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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2

6.16일 사설 : 경기도 전역 조정대상지역 지정될 듯

정부는 내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근데 경기도 전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구요...? 이게 말이 되나요..? 조정지역의 경우, 주택 구매시 대출의 규제가 있고, 취득세가 중과되는 등, 투기를 막기위한 규제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집을 구매할때 조차도, 규제가 앞을 가로막을 텐데,,, 이게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1) 최근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며, 상승세가 두드러진 일부 비규제지역만 규제지역으로 조정할 시, 다른 지역의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경기 전지역을 조정지역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

신문 사설 2020.06.16

특수물건 공부 (1) : 전주인이 계약을 연장해서 살 경우, 대항력은?

경매를 공부하다보면, 만나게되는 특수 물건들! 특수물건이란,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 물건을 의미하는데, 이는 여러가지를 포함한다. 지분만 매각되는 경우, 유치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 등등, 초보자가 쉽게 접근하기 힘든 물건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곤 하는데, 이런 물건들을 잘만 분석할 수 있다고 하면,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은, 그 특수물건의 케이스 중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 주인일 경우를 살펴보겠다. 경매로 든지, 일반 매매로든지, 전 주인이 현 주인과 새로운 계약을 맺어서, 전주인이 계속해서 해당물건에 살고있을 경우, 임차인 즉 전주인의 대항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 물건을 보면 근저당은 2016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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