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문 사설 15

7.10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정리 & 대책 문서 다운로드

흉흉해진 요즘 사회... 고 박원순 시장의 실종 7시간만에, 시신이 발견되고, 7.10 부동산대책은 미뤄지는 듯 하더니, 다시 재개되었다. 7.10 대책의 주요내용을 정리해보면... 이제 부동산으로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문제는 다주택자들인데...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매우 엿보인다. 다주택자들 세금 어쩌나 싶다... *종부세 -현행 0.6~3.2 -> 개정 1.2~6.0% (모든 구간에서 약 두배 증가) *양도세 -(1년미만) 40 -> 70% -(1~2년미만) 기본세율 -> 60% -(다주택자) 규제지역 2주택 기본세율+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취득세 -(2주택) 현행 1~3% -> 8% -(3주택) 현행 1~3% -> 12% -(4주택이상) 현행 4..

신문 사설 2020.07.10

7.9 사설 : 부동산 세제 대책, 이르면 내일 발표 유력

6.17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사회적인 반발이 크고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불러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지시한지 얼마 안되서... 아니 6.17일에 부동산 정책이 나온지 거의 한달도 안되서, 부동산 정책이 새로 나오는 것이다. 안그래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말이 많은 걸로 알고있다. 근데 이와중에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올랐다는말에 굉장히 놀랐다... 와우 그럴 수 있지 가치랑 신념은 자기가 정하는거니까. 암튼! 내일 오전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발표되며, 종부세는 5-6%로 오를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전에 6.17 대책이 나오기전에, 찌라시 식으로 퍼지던 소문들이 설마 이렇게 되겠어? 라는 의견이 컸는데..... ..

신문 사설 2020.07.09

7.8 사설 : 미국 온라인 수업만 듣는 F-1 유학생 비자 취소

미국이 대사관 문을 한국에서 닫은지가 벌써 2-3개월째가 되어가는 것 같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생기고, 기존에 미국으로 유학이나, 방문 계획이 있던 사람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미국에 현재 어떠한 이유로든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런 일이 터져버렸다. 미국이, F-1, M-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체류중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들을 경우,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특보가 나왔다. 이는 다소 반향이 클것으로 보이는 정책인데,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내에서 온라인 수업만 들을거면 미국에 체류할 이유가 없잖아? 외국인 유학생들 다 나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계속해서 반이민정책을 펴고있는데, 이도 많은 반이민 정책 중 하나인..

신문 사설 2020.07.08

7.4 사설 : 여당 단독처리 3번째 추경편성 + 부동산 정책

요즘 진짜... 정부 왜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민심 이탈에 추경을 편성했다. 근데 이 추경이 또 제멋대로라서 ... 어떤 것에 편성을 했는지 알아보자. 이번에 코로나때문에 경제가 큰 위기를 맞으며, 추경편성에 들어갔는데, 통합당이 현재 여당에 보이콧을 선언하며, 추경편성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룡여당의 힘을 보여주듯, 추경편성을 마치며, 사상 최대규모에 해당하는 추경의 여당의 주도에 편성되었다. 올해들어 3번째 추가 편성이며, 나랏빚이 1년새 100조가 늘었고, 예상안보다 2000억원 감액된 금액이지만, 여전히 최대규모를 갱신하는 금액이다. 500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유급휴업, 휴직수당의 90%를 지원, 등록금 반환에 1000억원, 청년역세권 전세임대응자 1900억원..... 진짜 말..

신문 사설 2020.07.04

7.2 사설 : 라임펀드, 라임사태 투자금 100% 환급 조치 실시

한때 뜨거웠던 라임사태. 이번에 금감원에서 라임펀드 투자금 100%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라임사태에 대해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라임사태를 한번 정리하고, 설명드릴까 한다! 일명 라임사태라고 불리는 금융 사기형태의 사건은, 라임운용자산이라는 투자회사에서,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편법투자를 하고 있다는 의심에서 시작되었다. (2019년 7월) 그로인해 지난 10월, 고객들이 펀드런, 즉, 대다수의 고객들이 펀드에 넣은 돈을 모두 해지하기를 동시에 요청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라임운용자산은 환매 중지를 했다. 억단위로 돈을 맡겼던 고객들이 많았던 탓에, 이들에게 환매중단사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였다. 라임운용자산은 고객들에게는 안전한 기업이나 곳에 투자한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신문 사설 2020.07.02

6.25일 사설 : 미국 비자 전면 중단? (+현재 가능한 비자)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대사관을 문을 닫은지 거의 1-2달이 되어가는 것 같다. 지난 월요일 트럼프가 담화자리에서 미국 취업비자를 전면 중단한다는 엄청난 소식을 알렸다. 이는 전세계에서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불러 일으켰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면 미국 비자가 까다롭기도 까다롭고, 가려면 기본 3-6개월은 준비를 해야하는게 일반적이며, 시기를 잘못 탄다면, 1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이다.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비자를 막게 되면, 그동안의 길게는 1년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나도 미국인턴을 준비하고 다녀왔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 또한 나는 한번 비자 인터뷰에서 떨어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때의 심정은 정말... 말로하기 힘들다. 그..

신문 사설 2020.06.25

6.23일 사설 : 1주택 양도세 감면 축소,,

부동산 때려잡기를 시행하고 있는 정부는,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 때려잡기도 들어갔다. 정부는 서민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평생 임대만 살라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 양도세가 감면되는 폭이 컸었는데, 이 폭을 줄이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민 안정을 위한 주택 방향 토론회에서, 국내에서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것은, 양도세와 보유세가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 1가구 1주택 종합 부동사세를 감면해주었던 정책을 철회하고,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역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프랑스는 36% 높은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 축소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

신문 사설 2020.06.23

6.19일 사설 : K게임의 세계화 / 컴투스, 넷마블, 엔씨소프트 주식 알아보기

코로나 이후, 엔씨소프트의 주가는 정말 크게 올랐다. 엔씨소프트는 거의 두배정도 급등했는데, 코로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때문에 50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80만원...... 대단하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서 머물게 되며, 게임에 대한 수요, 넷플릭스, 유튜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당 주가가 급등했다. 나는 게임에 워낙 관심이 없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게임을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놀랍당ㅎㅎㅎㅎ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만든 회사죠..? 너무 몰라서 민망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 엔씨소프트 뿐만이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벌써 국민게임으로 대우받는 K게임! 1) 전 세계가 주목하는 K게임은, 연간 8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자랑하며, 전세계가 주목하는 K팝의 11배, K무비의 154배..

신문 사설 2020.06.19

617 부동산 정책 그 이후 (사설로 알아보자)

정부가 617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이후,,, 오늘의 신문은 어떤 상황일까ㅠㅠㅠ 법인의 부동산 투자를 틀어막았다. 모든 지역서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된다. 법인의 경우 세금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담대 대출 자체가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법인이 내야할 종부세도 급증하고, 2주택이하면 3%, 3주택 이상이면 4%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양도세의 부담도 커진다. 현재 법인세율 10-25% 에서 10%더 가중되어 양도세를 내게 된다. 이마저도 부족하여, 내년에는 법인 양도세 추가세율이 10%-20% 로 오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부 부동산 법인이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올해 안에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근데 주담대 대출을 전면 막았는데.... 누가 그 집을 사죠....

신문 사설 2020.06.18

6.17 부동산 대책 21번째 발표 요약 / +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아침부터,,, 10시에 뉴스를 기다려본 적은 처음인 것 같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아줌마가 나와서 얘기를 했다.와... 살짝만 봐도 너무 심한거 아임미까..? 이러면 실거래 목적으로 집을 어케사는지 알수가 없네요..그래서,.. 이 사태를 요약해보면 [6.17 부동산 대책 요약] 1. 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 □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 조정지역: 서울,경기,인천 전지역 지정, 대전, 청주 추가 - 투기과열지구: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구리,군포,의왕,용인,화성, 인천, 대전 등 추가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잠실 MICE, 영동대로 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 서울시 도계위 심의 거쳐 추후 확정 □투기적 주택수요 조사 강화 -실거래 조사,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및 증빙 강..

신문 사설 2020.06.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