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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7

7.10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정리 & 대책 문서 다운로드

흉흉해진 요즘 사회... 고 박원순 시장의 실종 7시간만에, 시신이 발견되고, 7.10 부동산대책은 미뤄지는 듯 하더니, 다시 재개되었다. 7.10 대책의 주요내용을 정리해보면... 이제 부동산으로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문제는 다주택자들인데...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매우 엿보인다. 다주택자들 세금 어쩌나 싶다... *종부세 -현행 0.6~3.2 -> 개정 1.2~6.0% (모든 구간에서 약 두배 증가) *양도세 -(1년미만) 40 -> 70% -(1~2년미만) 기본세율 -> 60% -(다주택자) 규제지역 2주택 기본세율+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취득세 -(2주택) 현행 1~3% -> 8% -(3주택) 현행 1~3% -> 12% -(4주택이상) 현행 4..

신문 사설 2020.07.10

7.9 사설 : 부동산 세제 대책, 이르면 내일 발표 유력

6.17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사회적인 반발이 크고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불러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지시한지 얼마 안되서... 아니 6.17일에 부동산 정책이 나온지 거의 한달도 안되서, 부동산 정책이 새로 나오는 것이다. 안그래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말이 많은 걸로 알고있다. 근데 이와중에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올랐다는말에 굉장히 놀랐다... 와우 그럴 수 있지 가치랑 신념은 자기가 정하는거니까. 암튼! 내일 오전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발표되며, 종부세는 5-6%로 오를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전에 6.17 대책이 나오기전에, 찌라시 식으로 퍼지던 소문들이 설마 이렇게 되겠어? 라는 의견이 컸는데..... ..

신문 사설 2020.07.09

7.4 사설 : 여당 단독처리 3번째 추경편성 + 부동산 정책

요즘 진짜... 정부 왜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민심 이탈에 추경을 편성했다. 근데 이 추경이 또 제멋대로라서 ... 어떤 것에 편성을 했는지 알아보자. 이번에 코로나때문에 경제가 큰 위기를 맞으며, 추경편성에 들어갔는데, 통합당이 현재 여당에 보이콧을 선언하며, 추경편성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룡여당의 힘을 보여주듯, 추경편성을 마치며, 사상 최대규모에 해당하는 추경의 여당의 주도에 편성되었다. 올해들어 3번째 추가 편성이며, 나랏빚이 1년새 100조가 늘었고, 예상안보다 2000억원 감액된 금액이지만, 여전히 최대규모를 갱신하는 금액이다. 500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유급휴업, 휴직수당의 90%를 지원, 등록금 반환에 1000억원, 청년역세권 전세임대응자 1900억원..... 진짜 말..

신문 사설 2020.07.04

6.23일 사설 : 1주택 양도세 감면 축소,,

부동산 때려잡기를 시행하고 있는 정부는,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 때려잡기도 들어갔다. 정부는 서민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평생 임대만 살라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 양도세가 감면되는 폭이 컸었는데, 이 폭을 줄이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민 안정을 위한 주택 방향 토론회에서, 국내에서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것은, 양도세와 보유세가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 1가구 1주택 종합 부동사세를 감면해주었던 정책을 철회하고,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역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프랑스는 36% 높은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 축소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

신문 사설 2020.06.23

617 부동산 정책 그 이후 (사설로 알아보자)

정부가 617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이후,,, 오늘의 신문은 어떤 상황일까ㅠㅠㅠ 법인의 부동산 투자를 틀어막았다. 모든 지역서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된다. 법인의 경우 세금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담대 대출 자체가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법인이 내야할 종부세도 급증하고, 2주택이하면 3%, 3주택 이상이면 4%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양도세의 부담도 커진다. 현재 법인세율 10-25% 에서 10%더 가중되어 양도세를 내게 된다. 이마저도 부족하여, 내년에는 법인 양도세 추가세율이 10%-20% 로 오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부 부동산 법인이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올해 안에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근데 주담대 대출을 전면 막았는데.... 누가 그 집을 사죠....

신문 사설 2020.06.18

6.17 부동산 대책 21번째 발표 요약 / +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아침부터,,, 10시에 뉴스를 기다려본 적은 처음인 것 같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아줌마가 나와서 얘기를 했다.와... 살짝만 봐도 너무 심한거 아임미까..? 이러면 실거래 목적으로 집을 어케사는지 알수가 없네요..그래서,.. 이 사태를 요약해보면 [6.17 부동산 대책 요약] 1. 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 □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 조정지역: 서울,경기,인천 전지역 지정, 대전, 청주 추가 - 투기과열지구: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구리,군포,의왕,용인,화성, 인천, 대전 등 추가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잠실 MICE, 영동대로 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 서울시 도계위 심의 거쳐 추후 확정 □투기적 주택수요 조사 강화 -실거래 조사,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및 증빙 강..

신문 사설 2020.06.17

부동산 21번째 정책 드디어 발표? 17일, 오늘 오전 10시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모르쇠로 일관하던 국토교통부가,,, 6월 15일에 규제에 관련하여 결정된 바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진짜 찌라시는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정작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식 자료는 없었다. 하도 치솟는 문의에 15일, 결정된 바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문의전화 엄청 받았나보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예상되는 규제들이 어마어마하니까,,, 진짜 너무 심해 ㅠㅠ 이게 진짜 현실로 된다고 하면,,, 반발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하면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서민들이 집을 어떻게 사냐구용... 증말 너무한다.. 그리고 어제, 17일, 즉 오늘 오전 10시, 서울 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에 따른 관리방안을 내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국..

신문 사설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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