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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3

7.10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정리 & 대책 문서 다운로드

흉흉해진 요즘 사회... 고 박원순 시장의 실종 7시간만에, 시신이 발견되고, 7.10 부동산대책은 미뤄지는 듯 하더니, 다시 재개되었다. 7.10 대책의 주요내용을 정리해보면... 이제 부동산으로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문제는 다주택자들인데...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매우 엿보인다. 다주택자들 세금 어쩌나 싶다... *종부세 -현행 0.6~3.2 -> 개정 1.2~6.0% (모든 구간에서 약 두배 증가) *양도세 -(1년미만) 40 -> 70% -(1~2년미만) 기본세율 -> 60% -(다주택자) 규제지역 2주택 기본세율+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취득세 -(2주택) 현행 1~3% -> 8% -(3주택) 현행 1~3% -> 12% -(4주택이상) 현행 4..

신문 사설 2020.07.10

7.9 사설 : 부동산 세제 대책, 이르면 내일 발표 유력

6.17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사회적인 반발이 크고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불러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지시한지 얼마 안되서... 아니 6.17일에 부동산 정책이 나온지 거의 한달도 안되서, 부동산 정책이 새로 나오는 것이다. 안그래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말이 많은 걸로 알고있다. 근데 이와중에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올랐다는말에 굉장히 놀랐다... 와우 그럴 수 있지 가치랑 신념은 자기가 정하는거니까. 암튼! 내일 오전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발표되며, 종부세는 5-6%로 오를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전에 6.17 대책이 나오기전에, 찌라시 식으로 퍼지던 소문들이 설마 이렇게 되겠어? 라는 의견이 컸는데..... ..

신문 사설 2020.07.09

6.16일 사설 : 경기도 전역 조정대상지역 지정될 듯

정부는 내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근데 경기도 전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구요...? 이게 말이 되나요..? 조정지역의 경우, 주택 구매시 대출의 규제가 있고, 취득세가 중과되는 등, 투기를 막기위한 규제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집을 구매할때 조차도, 규제가 앞을 가로막을 텐데,,, 이게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1) 최근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며, 상승세가 두드러진 일부 비규제지역만 규제지역으로 조정할 시, 다른 지역의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경기 전지역을 조정지역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

신문 사설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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