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사설 : 부동산 세제 대책, 이르면 내일 발표 유력

6.17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사회적인 반발이 크고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불러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지시한지 얼마 안되서...
아니 6.17일에 부동산 정책이 나온지 거의 한달도 안되서, 부동산 정책이 새로 나오는 것이다.

안그래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말이 많은 걸로 알고있다.
근데 이와중에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올랐다는말에 굉장히 놀랐다... 와우

그럴 수 있지
가치랑 신념은 자기가 정하는거니까.

암튼!
내일 오전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발표되며, 종부세는 5-6%로 오를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전에 6.17 대책이 나오기전에, 찌라시 식으로 퍼지던 소문들이 설마 이렇게 되겠어?
라는 의견이 컸는데..... 세상에
그게 모두 사실이였다.
사실 더 심했다.

그래서 이제는 찌라시로 나오는 것만 봐도 심장이 덜컥덜컥ㅋㅋㅋㅋ

정부가 작년에만 부동산 정책을 3번이나 내놓았고, 이번년도에는 벌써 두번째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을 포기하는 세무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내주변에서 세무사를 끼고 기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역시, 세무사들에게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협의후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 뿐이다.
이 중에는 기장을 더이상하지 않겠다는 세무사님들도 계셨다.

세무사들도 이번 정책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내일 세법이 또 바뀌어서 발표된다면... 진짜 세무사님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다...


1)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세금을 적극 활용하며 부동산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2) 이로인해 세무사들의 세금법에 관한 혼란이 가중되고 세무당국까지 헷갈려하고 있으며, 세액이나, 까다로운 비과세 조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채 세금을 잘못 계산하여 소송을 당할 수 있고, 불성실 신고 가산세를 물어주기까지 해야하는 실정이다.

3) 세무업계에서는 부동산 기장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논의하고 있으며, 정부가 조만간 개편안을 내놓으면 세제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양도세부터 종부세까지..... 세율을 계속해서 높이는 방안을 고려중인 정부이다.
이렇게 진보층의 표심확보를 계속하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사실 이런식으로는 집값이 잡히지는 않을 것 같고, 세금을 걷는데는 효과를 볼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 흘러가는 방향은, 저소득층에게는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중산층이 올라갈 사다리를 걷어차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지만 결국은 집값이 오르기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하는게 되지 않을까 싶다.
결국 저소득층은 계속해서 저소득층으로, 중산층은 중산층으로,,,
자신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라는 건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지만 이렇게 되면 다같이 죽자는 것 뿐인데ㅠㅠ
아쉽다... 어쩔 수 없지뭐
정권바뀌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암튼, 부동산관련 세금은 문재인정부가 있는 한 계속해서 오르지 않을까 싶다.
언제까지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언제까지 바꾸는지 한번 두고봐야겠다ㅋㅋㅋㅋㅋㅋ

내일 부동산 대책나오면 또 포스팅하겠다... 하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