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때려잡기를 시행하고 있는 정부는,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 때려잡기도 들어갔다. 정부는 서민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평생 임대만 살라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 양도세가 감면되는 폭이 컸었는데, 이 폭을 줄이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민 안정을 위한 주택 방향 토론회에서, 국내에서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것은, 양도세와 보유세가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 1가구 1주택 종합 부동사세를 감면해주었던 정책을 철회하고,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역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프랑스는 36% 높은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 축소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