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일 사설 : 1주택 양도세 감면 축소,,

부동산 때려잡기를 시행하고 있는 정부는,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 때려잡기도 들어갔다.
정부는 서민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평생 임대만 살라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 양도세가 감면되는 폭이 컸었는데, 이 폭을 줄이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민 안정을 위한 주택 방향 토론회에서, 국내에서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것은, 양도세와 보유세가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 1가구 1주택 종합 부동사세를 감면해주었던 정책을 철회하고,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역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프랑스는 36% 높은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 축소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3) 국내의 양도세율은 6-42% 이지만, 자격요건만 채우면 비과세이고, 보유 기간에 따라 80%까지 공제혜택을 볼 수 있는데, 12.16 대책에서 보유 기간만큼 거주 기간도 채워야 기존과 같은 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근데 왜케 무주택자랑, 1주택자만 잡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그러는 건가..
그래서 프랑스는 집값이 싼가?

프랑스 정부는, 1주택 거주자의 거주세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했다,,,
집값 잡겠다고 1주택자 보유세 높였다가, 다시 폐지한거임
왜 폐지했을지 진짜 정부가 한번만이라도 좀 찾아보고 조사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한국정부는 대체 프랑스의 어떤 면을 보고 1주택자 보유세를 높인다는거지?..
설마 옛날자료보고 그러는건 아니겠지

그렇다고 우리가 부동산 세금을 현재 조금 내냐?

그것도 아니다.
독일 프랑스에 비해 3.9%로 월등히 높다.
근데 여기서 더 높이겠다는 거임..

세금을 높이니까 1주택자, 2주택자들이 집을 가지고 있기가 힘들게 되었고, 내다 팔기도 어려워져서, 오히려 매매가격이나 전월세 가격이 오르게 된다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

부동산 집값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가 예로든 프랑스나 영국의 집값도 현재 잡히지 않아 정부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써보며 버블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잡히지 않았다는게 문제죠

벤치마킹을 하려면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야지, 저기서도 시행착오식으로 하고 있는걸 왜 가져다가 쓰려는지 모르겠는데...
뭐 외국이 하면 다 좋은거라고 생각하시는건지..?



암튼,, 요즘 너무 정부가 부동산 때려잡기를 하고 있는데, 이럴수록 집값이 오른다는 것을 정부는 인지하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다.
정권 교체 몇년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6.17부동산정책은 아무래도 과한 측면이 많고, 개선되어야 할 측면이 많은데...
맘같아서는 그냥 그날 정책을 통째로 날렸으면 좋겠지만ㅋㅋㅋㅋㅋㅋ
암튼, 외국이 자꾸 뭐 좋은 사례인 것 처럼 말하는데, 외국도 지금 집값 안잡혀서 난리다..

진짜 서민 일상좀 보고 제발 정책좀 썼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부동산 정책이 나아지길 바라며,,,
그럼 빠이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