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정책 그 이후 (사설로 알아보자)

정부가 617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이후,,, 오늘의 신문은 어떤 상황일까ㅠㅠㅠ

법인의 부동산 투자를 틀어막았다.
모든 지역서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된다.
법인의 경우 세금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담대 대출 자체가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법인이 내야할 종부세도 급증하고, 2주택이하면 3%, 3주택 이상이면 4%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양도세의 부담도 커진다. 현재 법인세율 10-25% 에서 10%더 가중되어 양도세를 내게 된다.
이마저도 부족하여, 내년에는 법인 양도세 추가세율이 10%-20% 로 오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부 부동산 법인이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올해 안에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근데 주담대 대출을 전면 막았는데.... 누가 그 집을 사죠...? 모르겠네.. 암튼

대출금리가 이렇게 낮아졌는데....
주담대 대출이 나오질 않아서....
누가 대출을 하죠?
대출이 귀한 세상
대출금리가 낮아지니까 대출을 막아버리는 기현상..
진짜 정부는 국민들이 집을 사거나, 부자되는 것을 원하지 않나보다..

이례적인 제로금리가 시행되고 있는 이때,, 주택담보대출을 막았으니, 진짜 서민은 전세만 살라는건지..?
투기성 갭투자를 막는건 알겠는데...
이건 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아예 집을 살 수 없도록 대출을 막는건, 과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이나라가 민주주의가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드는 정책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무슨 집사는데 허가요..?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 페이스북 못쓰고, 중국에서는 뭐 살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려나봐요,.,.
무슨 집사는데 정부 허가를 받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건사는데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진짜 세상 어이없는 정책이다..

저기보면, 허가없이 매매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데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러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 잘못하면 무기징역까지 되겄소... 후
진짜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주택사는데 허가야!!!!!

경기도 전역을 조정지역으로 선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막게 되었다.
투기 과열지구의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조정지역으로 선택되지 않은 행운의 김포, 파주, 광주, 이천 지역의 집값 폭등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체 풍선효과 차단의 효과가 있는게 맞는건지.... 하하

그리고 집 2개 가지고 있으면 거의 죄악이다.
규제지역 아파트 매입할때는 6개월이내에 전 집을 처분하고 전입해야한다.
만약에 집이 안팔리면요..?
이사 못가나요?
아니 그런게 어딨어....
이사도 내맘대로 못가고 이젠,,,

진짜 웃긴거는 실미도까지 조정지역으로 들어갔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국토교통부 진짜.. 제대로 조사하고 조정지역 넣은게 맞는건지..?
실미도가 조정지역이면, 김포는 왜 조정지역이 아니에요..?
김현미 장관님 혹시 김포사시나, 김포에 집있나

결론적으로, 실소유 서민들의 주담대가 다 막혔고, 또한 법인 소유의 집인 경우, 전세대출도 안되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도 권의 집을 사려면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박치기로 집을 살 수 있는 현금부자들만이 집을 소유할 수 있다.
이건 오히려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고, 현금부자들이 경쟁자들 없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조건인거 아닌가..?

3억짜리 아파트 사면~
기존에 있던 전세자금 대출을 바로 토해내셔야 되구요~
경기도 사람은 서울에 집 못사게 되겠죠 그럼
이럴거면 그냥 전세제도를 없애는게 낫지 않나ㅋㅋㅋㅋ

수도권 3억짜리 집 대출뿐만 아니라, 거의 전지역 대출이 많이 막혔다.

은행관계자들의 경우, 아직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는 말하지만, 정책의 실효가 발생되는 7.1일이 되면, 은행에서 전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막지 않을까 싶다..
벌써 경매계도 한산할거라는 전망이 나오니..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현재 법인들의 전세 대출을 막고, 대출도 막았으니...
기존의 법인들이 전세로 돌리던 집들은 어떻게 될까?
>전세를 새로 구한다
전세를 새로 구하려고 해도, 전세대출이 나오질 않으니,,, 아무도 전세를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 기존의 전세자의 전세는 누가주지?
대출이 다 막히고, 전세자도 안들어오면..?

>주택을 매매한다.
규제지역으로 들어가 있을 경우, 집담보 대출이 막혀있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오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집이 안팔릴거고,,
그럼 기존의 전세자의 전세는 누가주지?

결국 줄줄이 도산이다. (전세살고 계신분들,... 집주인 현금 동향을 좀 파악해보셔야 할듯..)
전세자들은 전세금을 못받게 될 것이고, 집은 경매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경매도, 대출을 막아놨기 때문에, 오로지 현금이 있는 사람들만 경매를 하게 될거고,
그럼 경쟁자들이 줄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은 현재의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될 것이고, 그럼 전세자의 전세자금은 물론이고, 근저당으로 잡힌 은행의 대출금도 못갚게 되는 것이다.
이 현상이 계속되면, 은행은 대출을 해주고 금액을 상환받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전세자는 전세자금을 못돌려받고, 우리나라 대부분 서민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대부분의 서민들이 자신이 받은 전세대출을 갚기위해 허덕여야하고, 그럼 소비가 얼게되고, 그럼 나라 경제가 안돌아가고.. 현금부자들만 집을 가지게 되는...
기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건 너무 앞서나간 것일 수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이니까...ㅎㅎ

근데 이번 정부 진짜 부동산 대책 좀 너무한거 같다.
이건 거의 땡깡인 것 같은 느낌..?

거의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다...
진짜 이 대책을 보고 좋아할 서민들이 있을까...?

국민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마무리!
얼른 개편방안 내놓았으면..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현금이 많았다?
지금이 기회이다. 집을 사세요ㅎㅎ
현금부자들에게는 집을 살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인 것 같다.

예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진짜 부자들이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오히려 은행 예금으로 돈이 쏠리고 있다고 했는데...
정부는 다 계획이 있구나...
진짜 부자들이 자본 팔아서 만든 현금으로 다시 집을 헐값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구나...
대다나다!


암튼, 이런 상황에서,,, 각자도생할 방법을 찾아봅시당,,

다들 화이팅하시고, 성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