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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부동산정책 3

6.23일 사설 : 1주택 양도세 감면 축소,,

부동산 때려잡기를 시행하고 있는 정부는,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 때려잡기도 들어갔다. 정부는 서민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평생 임대만 살라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 양도세가 감면되는 폭이 컸었는데, 이 폭을 줄이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민 안정을 위한 주택 방향 토론회에서, 국내에서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것은, 양도세와 보유세가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 1가구 1주택 종합 부동사세를 감면해주었던 정책을 철회하고,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역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프랑스는 36% 높은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 축소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

신문 사설 2020.06.23

617 부동산 정책 그 이후 (사설로 알아보자)

정부가 617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이후,,, 오늘의 신문은 어떤 상황일까ㅠㅠㅠ 법인의 부동산 투자를 틀어막았다. 모든 지역서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된다. 법인의 경우 세금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담대 대출 자체가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법인이 내야할 종부세도 급증하고, 2주택이하면 3%, 3주택 이상이면 4%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양도세의 부담도 커진다. 현재 법인세율 10-25% 에서 10%더 가중되어 양도세를 내게 된다. 이마저도 부족하여, 내년에는 법인 양도세 추가세율이 10%-20% 로 오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부 부동산 법인이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올해 안에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근데 주담대 대출을 전면 막았는데.... 누가 그 집을 사죠....

신문 사설 2020.06.18

6.17 부동산 대책 21번째 발표 요약 / +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아침부터,,, 10시에 뉴스를 기다려본 적은 처음인 것 같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아줌마가 나와서 얘기를 했다.와... 살짝만 봐도 너무 심한거 아임미까..? 이러면 실거래 목적으로 집을 어케사는지 알수가 없네요..그래서,.. 이 사태를 요약해보면 [6.17 부동산 대책 요약] 1. 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 □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 조정지역: 서울,경기,인천 전지역 지정, 대전, 청주 추가 - 투기과열지구: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구리,군포,의왕,용인,화성, 인천, 대전 등 추가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잠실 MICE, 영동대로 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 서울시 도계위 심의 거쳐 추후 확정 □투기적 주택수요 조사 강화 -실거래 조사,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및 증빙 강..

신문 사설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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