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사설 : 여당 단독처리 3번째 추경편성 + 부동산 정책

요즘 진짜...
정부 왜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민심 이탈에 추경을 편성했다.
근데 이 추경이 또 제멋대로라서 ...
어떤 것에 편성을 했는지 알아보자.

이번에 코로나때문에 경제가 큰 위기를 맞으며, 추경편성에 들어갔는데, 통합당이 현재 여당에 보이콧을 선언하며, 추경편성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룡여당의 힘을 보여주듯, 추경편성을 마치며, 사상 최대규모에 해당하는 추경의 여당의 주도에 편성되었다.

올해들어 3번째 추가 편성이며, 나랏빚이 1년새 100조가 늘었고, 예상안보다 2000억원 감액된 금액이지만, 여전히 최대규모를 갱신하는 금액이다.
500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유급휴업, 휴직수당의 90%를 지원, 등록금 반환에 1000억원, 청년역세권 전세임대응자 1900억원.....

진짜 말이 몇천억씩이지.. 진짜 돈쓰기 쉽다.
근데 좀 이해안되는건, 등록금 반환에 왜 1000억이나 쓰는지...
공립대만 하는건가
사립대학교 등록금반환에 쓰이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싶다...
아니 왜 대학교들이 돈 받아서 자기들이 다 썼는데, 왜 그걸 정부에서 지원하는지는 알 수가 없네...

또한, 청년층 일자리 마련을 위해 934억원, 일자리 및 영화인 직업훈련에 80억원이 투입된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여당이 나흘만에 통과시켜버린 졸속추경이라며 비난하고, 세금낭비성 아르바이트 일자리와 뉴딜사업, 퍼주기식 할인권, 상품권, 신재생 에너지관련 예산 등의 분야에서 삭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얘기 안할 수가 없다...!!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고, 민심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공금확대를 지시했지만, 결국 실질적인 대출이나,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이 빠져, 여전히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아니.. 대체 대책을 발표할때 실효성을 따져보고 했을텐데, 대출 막으면서 이 정도 욕먹는거는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럼에도 이 대책을 쓴데는 이유가 있겠지.. 뭐 김포집값이랑 파주 집값 올리는거 등등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게 문제가 되었던건지..
음 알수가 없다..

국토부는 세금을 올리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걸까!

그렇게 욕을 먹고, 또 세금을 올린다고 한다..
진짜 대선 언제지... 흠

보다 못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 긴급 회의에 나섰다.

기존 지지권자들인 30,40대의 민심에 뿔이나고,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를 인지한 문재인 정부가 긴급으로 대책 땜질에 직접 나선 것이다.
20대인 나도 이번 정책들은 별로 같은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나, 각종 세금을 내고 있는 주요층 30,40대는 아마 더 이번 정책에 반발심이 크지 않을까 싶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2450만명이며, 공급을 늘리지 않고 이렇게 세금으로 부동산을 때려잡으면 사실상 실거주자를 위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내집 마련을 원하고, 더 나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실수요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식으로의 집값 안정은 어림도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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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정책을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난하며, 이번에 청약에 당첨됐으나 대출이 막혀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청약은 쳐다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부동산의 실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30,40대들의 분노가 커졌다.

금수저 자녀에게만 유리한 특별공급, 그리고 청년들과 신혼부부만을 위해서만 진행되고 있는 온갖 부동산 정책에 분노했다.
하지만 청년으로써 봤을때,,, 딱히 우리에게도 지원되는 사항은 없는거 같은데..
전세자금을 싸게 빌릴 수 있다는 것 정도?
근데 이마저도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나는 받지 못했다..

나는 청년인데 왜 혜택을 못받고 있는거지..
어딜가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야...
대체 무슨 조건이여야 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암튼,, 이렇게 공룡여당의 나홀로 추경 정책이 끝나고, 서민들의 반발이 또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정부는 대중의 심리를 빠르게 캐치하고 보완책을 써야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오르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며!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정부가 보완책을 얼른 써서 하루빨리 복구됐으면 좋겠다....!!!

이번 추경 편성을 부동산 정책과 함께 살펴보았다.
이 편성과 정책에 있어서 물론 반대하는 분들과 찬성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차피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란 없으니까..
마음을 여유롭게 가져보려고 한다.

결과는 나중에 대선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암튼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며ㅠㅠ...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