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7.10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정리 & 대책 문서 다운로드

소빈2 2020. 7. 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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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흉해진 요즘 사회...

고 박원순 시장의 실종 7시간만에, 시신이 발견되고, 

7.10 부동산대책은 미뤄지는 듯 하더니, 다시 재개되었다.

 

 

7.10 대책의 주요내용을 정리해보면...

이제 부동산으로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문제는 다주택자들인데...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매우 엿보인다.

다주택자들 세금 어쩌나 싶다...

 

 

 

 

 

<7.10 대책 주요 내용>

*종부세
-현행 0.6~3.2 -> 개정 1.2~6.0% (모든 구간에서 약 두배 증가)

*양도세
-(1년미만) 40 -> 70%
-(1~2년미만) 기본세율 -> 60%
-(다주택자) 규제지역 2주택 기본세율+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취득세
-(2주택) 현행 1~3% -> 8%
-(3주택) 현행 1~3% -> 12%
-(4주택이상) 현행 4% -> 12%
-(법인) 현행 1~3% -> 12% + 취득세 감면혜택 폐지

*재산세
- 변동 없음, (다만, 신탁 부동산의 경우 보유세 납세자를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변경)

*주택임대사업자
- 4년 임대 폐지
- 8년 매입임대 폐지(아파트 만)
- 기존 임대사업자는 기간 종료후 자동 말소 또는 자진 말소 가능

*공급 대책
- 생애최초 물량 민영주택으로 확대(분양의 20%)
- 생애최초 + 신혼부부 소득자격요건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4인가족 기준 809만원)

- 도심고밀 개발 위한 규제 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등

 

 

 

오늘 속보로 발표된 부동산 정책..

한달도 안되서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다니 놀랍지만...

참 보완책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걍 세금을 더 올려버렸다.

 

 

양도세가 정말 크게 오른다...

대체  세금을 얼마나 걷을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첨부된 파일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이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파일을 다운받아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예외되는 사항이라던지, 아니면 나는 어떤사항에 해당하는지 자세하게 확인 가능할 것이다.

 

 

 

 

7.10 주택시장 안전 보완정책

(안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금),11시30분].pdf
0.28MB

 

 

 

 

 

 

언제나 그렇듯...

하늘이 무너져도 나갈길은 있을 것이다.

 

 

다들 화이팅해서, 쪼여오는 부동산정책에서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화이팅 합시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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